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D-1

입력 2014년12월18일 14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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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여부 따라 여야 정치적 희비 엇갈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문제와 관련해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이념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풍선 날리기,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종북 콘서트' 등 상징적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불거진 이념갈등이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에 따라 심화,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비상 체제로 전환한 통합진보당은 촛불집회를 벌이며 진보 진영과 손잡고 장외로 나갈 태세를 보이는 반면, 보수 단체들은 연일 헌재 앞에서 해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펼쳐질 파장과 향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정치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든 아니면 그 반대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면서 "내일 이후 사태의 추이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등에 휘말려 뚜렷한 국정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게 사실이다.

물론 정당해산 심판이 1년여를 끌어온 이슈이지만, 진위와 관계없이 정황상 헌재 기일을 앞당겨 비선세력 의혹을 뛰어넘으려 했다는 의혹과 비판에 노출될 개연성은 어렵지않게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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