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는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도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에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추가한다.

숱한 논란을 빚어온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도 명확화 한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를 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위해 기업복지, 공동직업훈련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청의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인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해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한다.

현행 20개 위험 장소로 지정된 공동의무 대상이 원청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위험장소 전체로 확대된다.

조선, 철강, 건설 등 고위험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외부 위탁을 제한한다. 산안법상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업무 외부 위탁이 금지돼 있지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대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는 기간제나 파견직근로자 채용이 금지한다. 여객운송 선박,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항공사업 중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업무 종사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