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 조미자실버기자]  14일 통계청은 지난해 9월에 낸 '201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인빈곤율은 48.1%로 만 65살 이상 노인 둘 가운데 한 명은 빈곤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의 평균치(11% 안팎)를 고려하면, 아무리 '노인빈곤율 1위국'이라고는 하지만 50%에 육박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다음으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 30.2%였다. 노인복지제도가 탄탄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1.5%, 2.8%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 부담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OECD의 2012년 통계 등을 토대로 한국의 평균 빈곤율은 41~50살 8.9%, 51~65살 17.3%, 66~75살 45.6%라고 밝혔다.
 
OECD 국가의 연령대별 빈곤율은 "한국의 경우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짚었다.

또 "특히 50대 이상이 은퇴 뒤 생계형 창업을 시작하지만 자영업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 폐업 및 실패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이어 3년 뒤인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인구통계 등을 활용해 '실제 1인당(취업자 기준) 노년부양 부담액'을 계산해보니 2000년 12만7000원에서 2013년 20만1000원으로 정부는 노인빈곤율 상승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가짓수는 많지만 저임금 등 문제로 빈곤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정부가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참여 노인의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특징,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정부가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 창업과 이를 통한 노인고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사회공헌형은 '고용'은 안정적이되 낮은 인건비가 걸림돌이다.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한달에 2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대다수 노인은 한달에 20만원도 채 얻을 수 없는 시장형보다는 박봉이나마 사회공헌형을 선호한다. '월급 20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노인의 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