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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8일 활동종료를 앞둔 가운데, 다음 주가 연금 개혁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다음 주부터 활동 종료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가 2번 노후소득보장분과위가 1번, 재정추계분과위가 1번이 남아 있고, 이후 26일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은 지난12일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분과위를 늘려 운영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총론도 각론도 합의 된게 없다”는 입장 이어서, 28일까지 ‘기구 합의안’이 도출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공투본은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일인 28일 여의도광장에서 조합원 5만 여명이 모이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어 대규모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혁 태도에 공투본은 기구 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는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열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비교분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여당 및 야당, 공투본은 처음부터 이견을 보이며 격론을 펼쳤고 논의 1시간 30분이 지날 즈음 공투본 위원들은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지난달 노후소득보장분과위 공투본 위원들이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낼 수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퇴장한 이후 2번째다.

이날 공투본 위원인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사혁신처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언론에 (구조개혁을 하자는) 정부안을 밝혔다. 이는 국민대타협정신이 아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의견을 좁혀가야 하는데 인사혁신처가 확고하게 (구조개혁을) 전제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안과 정부 기초제시안) 2가지 안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한 개혁으로 단순 수치 조정인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모색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투본은 “검증되지 않은 재정추계를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기대여명으로 평균 수명을 부풀려 재정적자를 속이고 있다”며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노후소득대체율을 50%에 맞추고, 2016년 신규가입하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와 여당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이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