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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을 비롯한 단체들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 교수 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선언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19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가장 가슴아픈 사건 중 하나"라며 "검사는 응당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진상을 알지 못했다면 검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 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치권에서 양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등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일시적인 업무공백보다 중요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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