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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구 재획정·선거제 개편 시동 '

입력 2015년04월01일 18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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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

[연합시민의소리]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도 일부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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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국민공감 병무민원 서비스
[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재환]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음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병무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무청 상담로봇 ‘아라’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자에게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응답하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병역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민원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청, 국외출국 등 6개 분야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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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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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백유진]2020. 12. 10.부터 시행된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초과 ~ 100km/h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100km/h초과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회이상 100km/h초과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며, 방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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