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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문형표 장관은 15일 낮 12시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늘어나는 (건보료) 부담에 벽돌을 얹힐 수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 방향은 맞지만 어느 한 시점으로 보면 틀린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과거 1가구 1소득 패러다임과 달리 현재는 1인 1연금으로 가야 하고 더 시급하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지급률)만 높인다면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와 부담 적정화를 같이 해야 한다"며 "(재정)누수를 막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호스피스 문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주고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나오는 즉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연금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기금 운용 문제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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