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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015년 1분기 국제 특허소송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기업이 특허괴물(NPEs)로부터 국제 특허소송을 당한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분기에 우리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피소당한 건수는 4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하였다. 반면,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5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하였다. 우리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건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특허괴물로부터의 피소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허괴물 관련 전체 소송건수가 증가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14년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856건으로, 4,400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1분기 전체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가량 증가하였다.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거센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피소건수의 73%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허괴물과의 특허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의 사전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을 통해 특허괴물(NPEs) 활동 동향, 국제 특허 분쟁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별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해외 지재권 판례정보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괴물과의 분쟁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IP-NAVI에서 제공되는 지재권 분쟁 정보가 효과적인 분쟁 대응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 분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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