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지난 8개월 동안 끌어온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실무기구는 대신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의 20%, 약 60조 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쟁점은 개혁을 통해 절감된 돈을 어디에 쓰느냐 여부였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당초 재정 절감액의 5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이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의 20%, 즉 60조원 정도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기로 합의했고 실무기구에서도 현재 40% 초반 수준인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재정절감 효과도 미흡한데다 이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강화에 쓰는건 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