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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8일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15년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284㎢로 1년 사이 18㎢ 증가했다.

한국의 면적이 지난 한 해 여의도면적의 6배 가량 늘어났으며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 각종 간척사업을 한 것이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 산업단지(8.8㎢),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지(4.5㎢), 인천 경제자유구역 6·8 공구(3.5㎢)와 준설토매립지(1.9㎢),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1.2㎢) 등이 새로 조성돼 국토 면적에 포함됐다.
 
지목별로는 대지와 공장용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면적이 증가했다. 하지만 농경지와 임야는 줄어들었다.

지난 30년간 도로는 121.1%(1980년 1399→2014년 3093㎢), 대지는 70.2%(1721→2930㎢) 증가했다.

농지는 12.9%(2만2099→1만9234㎢), 임야는 3.1%(6만6128→6만4081㎢) 감소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소유 토지가 5만2186㎢(52%), 국·공유지가 3만2661㎢(33%), 법인이나 중종, 종교단체 등 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1만5105㎢(15%)였다.

특히 올해 처음 개인소유토지와 따로 집계된 외국인 소유토지는 124㎢(0.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3㎢이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많은 제주도는 8㎢로 서울보다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거래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기준”이라며 “외국인이 법인 등을 통해 산 토지도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