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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의당은 18일 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함께 조사한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청년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정규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학업 등을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20대를 제외하고, 3,40대 청년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의 비정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매우 낮았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가 46.6%,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가 30.7%였다.
 

 현 직장 이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9.4%인데 반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60.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6%나 되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하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의 직업은 해고당할 염려가 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현재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고용불안을 물었는데,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송국, 학교, 대기업,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청년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에 대한 불만족도가 업무, 근무시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등에 비교해 가장 높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9.3%, 만족한다는 비율이 9.4%로 압도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의한다는 비율은 7.8%에 불과하였다.

55세 이상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8.8%, 동의한다는 비율이 11.5%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교육훈련 강화, 산학협력의 제도화, 인턴제도의 도입, 신사업 창업지원 등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의당은 2019년까지 대기업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 법 통과시 20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만 명의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 59만 명의 1/3에 해당”한다고 하고, “벨기에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청년실업난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해온 검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