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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추진방안은 지난 1월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마련, 정부는 4개 기관을 폐지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능을 일원화한다.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은 해산하고 산림경제기능을 임업진흥원, 산림복지기능을 산림복지진흥원에 이관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한다.

다른 48개 기관은 핵심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해소,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 조직 축소 등 업무조정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2017년 자회사로 전환한다.

물류 부문은 30개 거점역 중심 장거리·대량수송 구조로 바꿔 2017년까지 20% 적자를 줄이고 2020년 흑자 전환한다.

LH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 기능을 없앤다. 신도시·택지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 시 폐지한다.

종전 37%인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을 10년 내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도로공사는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처를 신설해 4㎞ 이상 터널·비탈면 등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감정원은 보상·담보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한다.

부동산 조사·통계, 민간이 수행한 감정평가 관련 타당성 조사 등 공적기능에 주력,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꾼 지적공사는 확정측량·공간정보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 인프라 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권역별로 지역본부·지사를 통폐합·축소한다. 문학번역원 수출지원 기능(출판저작권 수출)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한다.

각 부처는 기능조정안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 달 마련해 추진,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 기능 조정은 내년 추진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 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으로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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