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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비판

입력 2015년05월30일 1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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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29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데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균형이 깨져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이 균형을 복원할 중요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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