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무장병원 105곳 추적' 보험사기 혐의

입력 2015년06월10일 14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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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빈발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

[연합시민의소리]  10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빈발해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 병원 105곳을 추려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곳,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 고령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이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57곳을 대상으로 먼저 기획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비의료인(사무장) C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같은 주소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열고 환자를 유치했다. 그러고선 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 입원인 가짜환자인데도 서류상 퇴원시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경미한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 입원시킨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같은 장소의 의료기관인데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바뀌는 곳도 사무장 병원의 특징으로 꼽혔다.
 
일반병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도 최근 보험사기범들의 선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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