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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6일 국회 미방위에 참석한 최양희 장관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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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산정조차 쉽지 않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국내 통신 이용자의 기본료 규모는 연간 7조원에 달한다. 이는 이동통신3사 영업익을 모두 합친 것과 비교해 두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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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하던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말한다”며 “이걸 가지고 새줌마라며 새누리당이 현수막 정치를 하는데 통신비 법안심사 소위에 구체적인 법안이 하나라도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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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법안을 받아들이면 여당의 통신비 인하 의지 진정성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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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정부 기본적인 정책은 시장경쟁 논리에서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고 효율을 높여 원가를 절감해 통신비 절감하는게 기본 원칙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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