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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1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 영구정지 후 5년내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고 해체에 착수한다.

지난19일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오는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면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6월18일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하게 된다. 이를 원안위에 제출, 승인을 받으면 실제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체과정은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핵연료 냉각에 5년 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에 6년 이상 걸린다.

정부는 오는 2030년께 해체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 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현재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 '의미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제도화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확보와 관련 제도를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가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 38개 해체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2021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미확보된 17개 기술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달러)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원전 전주기적 산업체계를 완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