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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부는 지난 5월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실험 샘플이 생물 방어 장비 시연회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주한미군 내 실험 시설에 배달된 사고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SOFA 합동위 산하에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 JWG)을 7.11.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 발생 이후 SOFA 합동위 차원에서는 핫라인 구축 및 비상협업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대미 협의･협조를 해 오던 중,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한‘통합 협의체’로서 금번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실무단 구성은 한·미 양국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엄중한 인식을 상호 공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합동실무단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
 

합동실무단에는 한･미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국방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관계자들은 물론, 양측의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생물물질 반입과 관련된 사전 통보, 통관, 반입 후 관리 등에 걸쳐 관계되는 모든 부처․기관 담당관들이 참여하므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의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합동실무단은 먼저 금번 배달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  향후 주한미군 훈련과 관련한 한미 군당국간 정보공유 강화방안을 모색하면서,  한미 관계 당국 간의 협의·협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임무로서,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미 오산 공군기지 검사실을 7월중 방문하여 기술적인 공동 조사 및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 안전사항, 절차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