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오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국민 사기 진작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 이어서, 민생 관련 사면 폭이 확대되고 최대 수백만 명이 ‘특별감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 70주년을 국민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이 같은 방침이 사면 폭과 대상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특별사면과 별도로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특히 한번 실수한 국민도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등 ‘특별감면’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별감면이 포함될 경우 광복절 특사로 혜택을 보는 국민은 수백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인 편에서 일하다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