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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지 못 하는 고시생들이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보장해 주는 공정한 기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한 해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육박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고작 6.1%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된다"며 "특별전형 대상이 아닌 나머지 94%의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로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수 4000여명이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몰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기에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1500만원의 로스쿨은 저희들에게 합격률 0%의 시험"이라며 "입학만 하면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주는 로스쿨이야말로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나승철(3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법 시험을 준비 중인 고시생 1034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청원서를 국회와 법무부, 대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서명은 모두 받은 셈"이라며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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