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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 방안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 오는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상급병실이 예정대로 축소된다.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의료기관 당 자격 의사의 80%에서 67%로 줄어들고, 상급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난다.

특히 상급병실 축소 방안에 따라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1,596개 병상에서 병실료 차액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부담 절감액은 연간 570억원이다.

다만 복지부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후 일반병상 확대로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했다.

일반병상이 돼 병실료 차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1~3인실에 대해 4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의학적 단독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 입원대상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1~3인실의 격리실 전환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상급종합병원, 간호 1등급 기준으로 19만원)를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건정심은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개편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수가개선안으로 2,451억원 보전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환자안전강화 수가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연간 1,000억 정도 지원한다.

환자안전강화 수가는 연간 730억원으로 ▲회복관리료 ▲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이 신설되고 ▲무균조제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수가 등은 인상된다.

특수병상 수가는 연간 1,150억으로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상급종합 2등급 기준 1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가산(3만원) ▲소아 중환자실 수가 신설(상급종합 2등급 기준 28만원) 등이 골자다.

이밖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 등의 수가도 현실화된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2,451억원이다.

복지부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 약 544억원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의료비가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 부담은 2,238억원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 해 필요 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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