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대 '대학발전기금 204억원' 소유권 충돌

입력 2015년08월19일 12시3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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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국립대 전환으로 시립대 지원기금 조성 중단 추진

[연합시민의소리] 19일 인천시는  대학발전기금 107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기금 97억원 등 204억원이 적립된 이 기금은 1995년 제정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이후 인천시 예산과 대학 시설 임대수익 등으로 조성됐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대가 대학발전기금의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 관련 기금 대학발전기금 107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기금 97억원 등 204억원이 적립된 이 기금은 1995년 제정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이후 인천시 예산과 대학 시설 임대수익 등으로 조성됐다.

양측의 갈등은 인천시가 조례 폐지를 추진하면서 촉발, 시는 인천대가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천대만을 위한 기금을 조성·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인천대가 이제는 시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립대 지원 조례를 정리하라는 법제처 권고가 있었다"며 "현재 적립된 기금은 인천대 재학생뿐 아니라 인천 인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가 확정되면 발전기금은 인천시 재정으로 편입된다.


이에 인천대는  애초 인천대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기금을 대학 측으로 넘겨 달라고 요구,"발전기금은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에 맞게 인천대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조례를 폐지하려면 인천대 발전을 위해 현재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시와 대학 간 협의부터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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