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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해양수산부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19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2010년 1월27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13년 2월4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덕적도, 전북 군산 고군산, 전남 여수 여수신항 여수엑스포, 경남 창원 진해구 명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진하, 경북 울진군 호포 등 6개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건설하는 국가지원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6월19일 민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이들 6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등 덕적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총사업비 8백46억원, 1백척 규모) 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11월18일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덕적도 마리나항만에 1백척 규모의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1백척 규모(수요)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불명확한 반면 3백척 규모의 왕산마리나항만의 경우 2015년말 준공 개장 예정이고 감사원 감사기간중인 2015년 4월 기준, 전곡마리나항만의 경우 이용률은 72%, 2012년 3월 준공한 아리마리나항만의 경우 이용률은 57%인 등 수도권 지역 마리나항만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4년 6월19일 1차 공모당시 덕적도를 포함한 6개 대상지역중 덕적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대상지역은 최소한 사업의향서는 제출했으나 덕적도만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민간투자의향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 확인된바 있고 해양수산부는 같은해 12월15일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재공모 추진방안을 수립하면서 덕적도의 경우 공익적 관점에서 지정한 거점 마리나항만 지역과 민간투자과점에서 분석한 투자처가 불일치하고 주거시설 입지제한 등 사업계획수립상의 제약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접근성,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재공모를 실시하더라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특히 국가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먼저 국비를 지원후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국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3년 2월4일 방파제 등 기반시설의 높은 투자비용으로 민간참여가 저조해 정부주도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업을 포함한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2014년 12월15일 덕적도를 포함해 6개소에 개소당 평균 2백1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같은해 12월18일 덕적도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사업계획 공모대상지역으로 포함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설령 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더라도 민자사업자가 선정된 후 설계에 착수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4년 6월29일 제1차 공모당시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무체가 없었는데도 같은해 9월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해 같은해 12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식회사 A 등 5개 업체와 덕적도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그결 과 기본 실시설계비를 비롯 국비지원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앞으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등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국비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설계를 먼저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6개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일괄추진하기 보다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입지수요가 부활실해 사업여건이 취약한 덕적도 마리나항만은 인근의 왕산마리나항만 등을 이용하고 추후 수요발생 및 여건성숙 등 상황변화를 보고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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