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 연합시민의소리

국회 법제실,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입력 2015년08월25일 18시44분 임화순

[연합시민의소리]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오는 27일 오후3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5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와 정책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현미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등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10년 동안 부담해온 차별적인 고액통행료가 사라져야할 때”라며, “이번 간담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고질적 병폐인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민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