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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학원업 총 매출액은 61조 5488억원인데 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사교육시장 규모는 159조 117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으로 인한 지하경제규모가 97조 56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한 학원 수는 2010년 13만4988개에서 2014년 13만286개로 5년간 3%(4702개)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학원업 총 매출액은 11조 5403억원에서 12조 8773억원으로 11.6%(1조3370억원) 늘었다.

사교육시장 지하경제규모는 2010년 18조8990억원, 2011년 18조6713억원, 2012년 19조2140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20조7886억원으로 20조원를 넘기도 했다. 20조원이면 국내 광역단체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22일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교육분야 정책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사교육비 규모를 32조 8733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는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그림자 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