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76%가 도청에 무방비'

입력 2015년09월21일 09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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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청방지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역·기초단체 245곳 중 76%인 185곳이 도청방지시스템이 전무한 데다가 향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

[연합시민의소리]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청방지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역·기초단체 245곳 중 76%인 185곳이 도청방지시스템이 전무한 데다가 향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과 세종,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은 시·도청사를 비롯해 어느 한 곳에서도 도청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무선 도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해 무선 도청 탐지 항목을 신설하고, 모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청 탐지를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도시기본계획과 주택감리업무 등 지자체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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