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저금리 혜택은 고위층 중심으로 돌아간 것으로 ...질책

입력 2015년10월11일 10시2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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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를 보면

[여성종합뉴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실의 ‘차주(借主) 특성별 가계대출 잔액’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졌지만 저금리 혜택은 고위층 중심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층은 전세가 고공행진과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 낮은 신용도 등의 이유로 은행권보다 이자가 10~20배 높은 비은행권 대출에 내몰리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은행권 대출은 작년 말 114조2000억원에서 올해 6월 114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다.


반면에 ‘이자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은 급증, 비은행권 대출은 같은 기간에 23조7000억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1조원이나 늘었다.


싼 금리 혜택은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 주로 누렸다. 이들의 은행 대출은 같은 기간 101조9000억원에서 106조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비은행권 대출에 힘입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수익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이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거둔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은 2조394억원이다.


중금리보단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연 3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조7057억원으로 전체(5조7065억원)의 29.8%를 차지했다.


연 25∼30%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잔액은 2조489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3.6%로 나타났다.

10%대 중금리 대출은 약 13.9%에 그쳤다.


금융 시스템에서 저축은행보다 밑단에 있는 대부업체도 저금리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이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그만큼의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는 현실이 저소득층을 대부업계로 내몰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5888계좌에 91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115조원)과 비교하면 0.3% 수준이다.은행들은 또 평균금리가 6.1∼13.3%로 책정된 중금리 대출상품 17개 중 8개 상품을 산용등급 7등급 이상(1~7등급)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 중금리 상품 중 절반은 저신용층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러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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