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빈 병 값 두배 인상 예고 '빈 병 대란'

입력 2015년10월18일 15시0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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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소주병16원→33원, 맥주병19원→33원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빈 병 값 두배 인상을 예고하면서 재활용 시장에 때 아닌 '빈 병 대란'이 일고 있다.

주류업체들은 빈 병이 없어 소주, 맥주 등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술을 판매하는 식당 등에서도 높아진 빈 병 수수료로 인해 술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 소주병의 경우 1병당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환불 보증금을 인상한다.


빈 병 보증금은 음료수 가격에 포함돼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 살 때 냈다가 나중에 병을 가게에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으로 이번 인상은 1994년 이후 22년 만이다.

취급수수료의 경우 소주병은 16원→33원, 맥주병은 19원→33원으로 오른다.

취급 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도매·소매상에게 빈 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재활용 시장에 빈 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정부 인상안이 발표된 시기부터 일부 가정과 고물상, 빈 병 수거업체 등이 빈 병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빈병 수급 대란이 발생하자 주류 생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업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발송했다.

주류 제조 업체들은 수거 업체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빈 술병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은 "환경부가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한 후 문제점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주류 제조업계는 연간 약 1558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도매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빈병 회수률이 상승, 빈병 재사용률이 현재의 85%에서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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