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 소리] 지난 10년간 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던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이하 십정2구역)이 뉴스테이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로 돌파구를 찾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부평구 십정2구역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합동으로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를 갖고,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 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구역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십정2구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낙후지역이다. 특히, 거주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 18%(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영세민 510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334세대, 차상위계층 176세대
더구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경기침체와 재무여건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발표 후, 인천시는 십정2구역에 대해 뉴스테이를 활용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았고, 지난 9월 금융컨설팅업체인 스트레튼 홀딩스(대표이사 정주환)와 NH 투자증권(주)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펀드를 활용한 뉴스테이 사업제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했고,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해 줘 이번에 뉴스테이를 통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사업 발표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다.
십정2구역은 이번 뉴스테이를 추진하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방식(수용방식)을 재개발·재건축에서 활용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 관리처분방식 :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한 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해 신축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
또한, 십정2구역 주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급 물량을 통째로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매각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단기가 아닌 영구임대로 운영한다.
십정2구역의 총 공급규모는 당초 3,048호에서 약 5,100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3천호가 뉴스테이로 공급된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2016년 관리처분, 뉴스테이 공급 등을 마무리한 후 2017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자는 부동산펀드를 활용한다. 특히, 기금 없이 순수 민간 투자자들로만 이뤄지는 국내 최초의 사업구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사업발표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과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해묵은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2, 제3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십정2구역 사업에 민간자본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5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 주택이 마련돼 구역 내 서민들 전부가 제자리 정착이 가능해 져 서민의 주거 여건과 임대주택의 공급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