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23일 전남도는 2016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일자리 경제분야를 비롯해 농림축산, 해양수산, 관광문화체육, 보건복지, 건설환경, 안전소방, 일반행정 등 8대 분야 11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바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일자리 경제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 육성자금 규모를 2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늘리고 3.0%인 대출금리를 2.7%로 낮추며 펀드 180억원을 투자한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1인 최대 840만원을 지원하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액을 1200만원까지 인상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청년 취업·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영농 창업자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최대 2년간 월 120만원씩 지원한다.

선도농가로부터 인턴교육을 받는 농대·농고생에게 10개월 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3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며 지목과 품목에 따라 25만원과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도 ㏊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염전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영세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분의 29%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해삼, 전복 등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갯녹음이 심한 5개 해역에 해중림을 조성하며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식 가두리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지원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5000만 관광객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일반 숙박업소(우수모텔·게스트하우스)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며 남도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해 1시군 1남도음식 거리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가 4~8% 인상되며 긴급지원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도 4인 기준 20만7000원이 오른 329만3000원을 지급한다.

70세 이상 적용되던 노인의치보철 지원은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급식단가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전남도 인증어린이집 종사자에게 매월 수당 2만원을 지원하고 1인 100만원이던 시설보호아동 대학진학자금은 1인당 50만원 인상된 150만원을 지원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2018년까지 농어촌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편도만 가능한 시외버스 승차권 예매·발권은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왕복승차권 예매·발권이 가능해진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곤포필름과 김발장이 추가되고 체계적 녹조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제 발령 대상을 상수원에서 일반 하천까지 확대한다.

안전소방 분야는 35년 이상 노후 시설물 안전등급 재검증을 실시하며 유도선 승선신고서 미작성시 승선이 불가하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납세기간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