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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환경부는 29일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을 선도하고,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가 차원으로 이뤄지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그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국토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중장기 환경계획을 아우르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제4차 계획은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등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7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서연안, 수생태 등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12.6%인 육상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2035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연안·해양의 경우 1.5%에 불과한 보호구역 비율을 20%까지 높인다.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물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전국 도심하천의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초미세먼지 개선과 전기차 보급도 확대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25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PM2.5) 수준을 2035년까지 15㎍/㎥으로 낮춘다.

이를 위한 전기차 보급에도 나서 2020년까지 20만대, 2030년까지 100만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안착과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및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대, 직매립 제로화 등 자원순환경제의 고도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지구환경보전 선도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