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협상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 선언'

입력 2015년12월30일 18시1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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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

[연합시민의소리] 3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는 타결이 안됐다고 한다.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면서 울었다"고 언급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법적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대상"이라며 "그 핵심들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겨우 이런 결과를 바라고서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면서 "문제의 핵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가해자의 법적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어 "합의서를 종잇장처럼 가벼운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못 박고 일본의 10억엔 출연에 대해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더불어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안전하자는 의미"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으로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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