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

입력 2015년12월31일 15시3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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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비능률 국회, 무생산 국회, 식물국회 등 각종 오명을 초래한 마비의 진원지이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연합시민의소리]3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국회선진화법은 비능률 국회, 무생산 국회, 식물국회 등 각종 오명을 초래한 마비의 진원지이자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의 제1 책무는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야당 독재법이자 야당 결재법으로 전락한 법으로 인해 민생 경제 법안이 전혀 처리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주정치의 기본 중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력화한 국회선진화법은 더 이상 그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며 "국회의장은 이 잘못된 선진화법에 발목 잡히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국회 내에 어떻게 해서든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없애고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 운동군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길 바란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잘 선택해야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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