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시행 '온라인 커뮤니티응원 후끈'

입력 2016년01월15일 22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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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전국 네티즌 응원 이어져....' 관심집중

[연합시민의소리]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를 잘 했더니 집으로 이런 게 왔군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성남시가 배송한 청년배당 지급 신청서와 안내문 등이 사진으로 첨부됐다. 
 
성남시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으로 지급 금액을 늘릴 예정이며  올해 기준으로 1만1400여명에게 113억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성남시가 무상복지 논란에 휩싸인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안내문을 받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취업, 재학, 성별에 구분 없이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전자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20일부터 신청과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포퓰리즘’이란 비판과 함께 청년배당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성남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 조정을 진행, 청년배당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며 현재 복지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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