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직개편 '빼든 칼' 지방자치단체 감사 사각지대 없앨 수 있을지....'유착없는 원칙기대'

입력 2016년01월18일 09시5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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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감사2국은 4개과로 구성 ' 대전, 대구, 광주 현지 사무소 3곳'

[연합시민의소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해 18일부터 업무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감사 인력이 제한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현지 정보 등이 부족해 적절한 감사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감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4개(84%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앞으로 신설하는 지방행정감사2국은 4개과로 구성되며 대전, 대구, 광주에 현지 사무소 3곳을 둬 현장 감사를 강화하게 된다.


지방행정감사2국 1과는 인천과 강원, 2과는 대전과 충청, 3과는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4과는 광주, 전라, 제주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지방행정감사1국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담당한다. 1과는 서울시, 2과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구청), 3과는 경기 남부, 4과는 경기 북부를 담당,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국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장은 임기 4년 중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규모 등을 고려해 감사 순서를 정하고, 지금까지의 감사 빈도 등을 고려해 체계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나 계약비리, 예산 낭비 등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등 다수 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감사원은 광역 지자체는 2~3년에 1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4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현지 사무소에 상주하는 지방행정감사2국 3개과는 현지 밀착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현지 감사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시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행정감사국을 확대함으로써 감사원 본원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 사무소를 통해 감사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지에 상주하게 되면 지역 실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세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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