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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박 대통령은 5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주최 글짓기에서 "한 어린이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했다더라. 그만큼 따뜻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이 범법자에겐 엄정하고 추상 같아야 하지만 약자들에겐 엄마 품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총선도 있는 만큼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노력해달라"며 법무부는 최근 신설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통해 공공 분야의 구조적 적폐를 수사하는 한편,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민 생업에 피해를 주는 복면을 쓴 불법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시 사전 압수수색 등이 가능한 '고발 전 긴급통보제'를 확대하고, 지역감정 조장과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아동 학대 전담 검사를 전국에 111명 두기로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 학대를 '공익 신고' 대상에 포함,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중점 업무로 '반(反)부패 3법'을 내걸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정착과 함께, 공공재정 부정 수급으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부정환수법(일명 링컨법)'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행정자치부는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9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사망신고 때는 각종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22개 분야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해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복지 지원금 등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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