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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근 교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의뢰를 받아 작성한 '개인회생절차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년 개인회생 신청자 212명 가운데 30∼40대가 전체 76%를 차지했다.

 

30대가 39.7%(87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6.4%(76명)로 두 번째였다. 이어 50대(15.3%), 20대(7.2%), 60대(1.4%) 등의 순이었다. 신청자 연령 평균은 40세였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와 40대만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경제활동인구 비율 대비 16.9%포인트와 10.2%포인트씩 더 높았다.

이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해석이 가능, 성별을 보면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2대 1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 분포에서는 고졸자 비중이 57.5%로 가장 컸다. 고졸자 경제활동인구 비율(39.4%)을 크게 앞서는 것이다.

그다음은 대졸자(32%)인데 역시 경제활동인구 비율보다 3.5% 포인트 더 높았다. 중졸(5%), 전문대졸(4.5%), 초졸(1%)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 감소 가능성이 저학력자보다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은 62만9천여명인데 이는 신청 자격이 있는 전체 인원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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