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직후 안보 현안 대응 사안을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개 주제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으로 우선 한미연합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강화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등 16개 세부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애로점 파악, 경협보험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실효성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쟁점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가 논리를 정교화하고 국회 설득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선전선동이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16개 세부과제는  차관회의를 통해 정교화 되고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