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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상황을 가정해 위기발생 가능성을 알아보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충격이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 경제불안, 산유국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다양한 형태의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대응력은 떨어진다.

4분기에만 41조원이 증가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121조 7천억원(11.2%)이나 급증했다. 인구 5천만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규모도 문제가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증가 속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당장은 절대 규모면에서 감내할 수준이라 하더라도 워낙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위기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난해 말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증가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며  2월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1~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 가계부채가 천조원, 1200조원을 잇따라 돌파하자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고, 금융시스템 위기로 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부분은 가계부채가 구매력 저하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커져 소비여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여력이 잠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내놓은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가계는 세금 등을 제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운데 4분의1을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저금리에 기반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경기 활성화, 소비증가로 이어져 당장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면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깕아먹는 양면성이 있다.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만큼 가계 소비는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데, 그 극단적인 사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함정'이다.

다른 문제로는 어떤 충격으로 인해 금리를 올려야 하거나, 집값이 급락할 경우 빚에 몰린 한계가구와 영세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잇따를 수 있다.

한은 조사에서 빚이 자산보다 많고, 처분 가능한 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40% 이상을 사용하는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에 이르렀다며 아직 금융시스템 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있다.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부채의 대부분이 소득 상위 40% 이상에 몰려 있어 부채의 내용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대량 도산을 하더라도 금융안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 요인을 키우게 되므로 담보나 상환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이 와도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