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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역 건강증진센터 주치의 배치및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차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지난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있었다.

정신질환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7.3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며 이는 높은 자살률로 연결돼 큰 문제로 지적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는 한편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살 사망자 121명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28.1%는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울증 약물 처방이나 정신 상담 치료 등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과 의사를 마음건강 주치의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종합대책은 내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만성 정신질환자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제 입원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20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 발견 후 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2011년 기준 84주에서 50주로 단축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정원을 지금보다 10%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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