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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김홍균 차관보는 26일 오후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회담을 갖고, 북한 도발 대응 및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공조 및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차관보는 우선 양 정상이 추진키로 합의한대로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추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 노력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미/한‧중/미‧중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중간 전략적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동 노력의 일환으로 6자 회담 틀 내에서 5자 회담 등 다양한 구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동맹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 회담에 이어 윤병세 장관과 임성남 1차관은 러셀 차관보를 접견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을 마련하고, 결의 채택 이후에도 대북 양자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 조치를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러셀 차관보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러셀 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양측은 지금이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등을 포기토록 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가능성 문제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금번 러셀 차관보의 방한은 북한 핵 실험(1.6) 이래 한‧미 정상 통화(1.7, 2.9), 한‧미 차관회담(1.16),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방한(1.20), 한‧미 외교장관회담(2.12),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2.18) 등 북핵 및 북한 문제 등에 관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에서의 다양한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및 향후 양국 공조 방안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