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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특히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바 있고, 정년 60세 도입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 지도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간다.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할수 있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연구용역 추진중).
 
공정인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의 노사, 특히 90%의 미조직 부문의 노사와도 소통을 강화한다.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하반기 백화점, 대형마트 등 4천개소 추가 점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3.23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 발표, 3월중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착수(3/4분기 발표), 4월～6월 알바 등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