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일인 전일 기준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당선자 79명을 포함한 입건자 1096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