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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국제 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 정책의 조화, 수렴을 위해 2001년 10월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이다. 현재 120개국 133개 경쟁당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경쟁당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쟁당국 수장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국제 카르텔과 국제적 인수합병(M&A) 등 초국경적 경쟁법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미레즈(Ramirez) 미(美)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헤세(Hesse) 미(美)법무부 독점차관보와는 국제 카르텔, 기업결합 사건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이텐베르거(Laitenberger) 유럽연합(EU) 경쟁총국장과는 지난해 개최된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2015년 9월) 후속 조치로써 양 측 간 경쟁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경쟁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브라질 경쟁보호위원회의 카르발료(Carvalho) 위원장과는 사건 처리 시 피심인의 철저한 방어권 보장 및 기업의 경쟁법 준수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시키리(Sikiri) 인도 경쟁위원장과의 양자협의에서는 양 국 간 교역 규모 증대에 따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간 공식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약정(MOU) 체결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단은 총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위의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자유무역협정(FTA),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역내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카르텔 집행강화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도쿄일렉트론(TEL) 건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한 초국경적 인수합병(M&A) 심사 사례를 신생 경쟁당국들에게 소개하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운영그룹(Steering Group) 회의에 참석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 20개 경쟁당국과 함께 그간 경쟁네트워크(ICN)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참석으로 주요 경쟁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초국경적 경쟁법 사건 처리를 위한 국제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