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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세계 5대 특허청의 연차 총회인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P5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IP5 청장회의(우리나라 수석대표: 최동규 특허청장)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이 선언문은 기존의 협력 틀이 갖는 지평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심사적체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존의 공조 노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5개청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같이 최근 부각되는 기술들이 지재권 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5개청이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향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P5가 유사한 심사 실무나 기준을 마련한다면 그간 국가 간 제도 차이 때문에 기업 등 특허제도 사용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이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해 5개청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시범사업에도 합의하였다. 통상 1개의 기관이 하던 선행기술 조사 업무에 5대 특허청이 모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5개청이 공동으로 고품질의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개별국가의 심사 부담은 줄고,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와 문제점 등을 평가해서 정식 사업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허권 취득 가능 여부를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조사하게 되어 기업의 지재권 전략 수립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나라마다 특허제도의 법적·행정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사용자의 여망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에 세계 5대 특허청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책임감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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