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iN 잊힐 권리 수용 : 연합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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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잊힐 권리 수용

입력 2016년06월21일 17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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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는 지식iN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내부 준비 중"

[연합시민의소리] 21일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취지를 존중하며 지식iN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바 잊힐 권리인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쇼핑몰 상품 후기와 지식iN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네이버가 난색을 보이며 "글을 지우려면 글을 쓴 사람이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증명 방법, 운영 원칙 등 세부 사항은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인터넷 사이트에 ID만 남아있고 글을 썼다는 증거가 없다면 잊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권리 남용이나 인터넷 검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방통위 역시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지식iN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내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