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지난 2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현안규제 및 구민불편 규제 해결을 위한 발굴 보고회에는 구 본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55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한길자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규제개혁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과제별 부서 협조사항, 각 부서별 규제개혈 발굴 과제 보고, 총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빈집활용사업의 건축물 용도 변경 특례 적용 및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 철거 기준 개선, 전입신고 및 재외국민 신고시 신고의무화 요건 완화 등 중앙 건의 과제 17건이 보고됐다.
 

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확대 운영, 통장 신규 위촉 대상자의 자격 요건 규정 보완 등 자체 개선과제 2건과 전문건설업 사업자 등록말소 사실 개선 등 행태개선 3건 등도 보고됐다.
 

한길자 부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규제 철폐와 네거티브 규제를 없애는 것이 주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혁”이라며 “이번 보고회는 중앙 건의 과제 중심으로 발굴됐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 내 규제 개선 요소들부터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과제중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중앙과제는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구 자체 개선과제는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