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 1년 '깡통 보험만' 신상품 단종보험들 가입은 '0건'

입력 2016년07월12일 07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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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하나

[연합시민의소리]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내 보험사들도 '단종(單種) 보험'이라는 새 보험을 만들어 팔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종보험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 화재 보험을 파는 식으로 특정 업종 종사자들이 물품을 팔 때 함께 파는 보험 상품으로 .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보험사들이 출시한 단종보험 상품은 6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단종보험 상품 대부분이 현재까지 '가입자 0명' 상태로 밝혀졌다.

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내놨지만, 어린이보험 등 기존의 유사한 보험과 차별성이 없어 가입자 없이 자취를 감췄다.

45세부터 연금(보통은 55세)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싼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출시를 꺼리는 바람에 국책은행(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생명과 농협생명이 2014년 내놓았다. 지난 2년 동안 가입자는 1000명 정도 된다.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장애인이 많은 데다 설계사들도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4대악(惡)'의 하나로 꼽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해상이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을 내놨지만, 어린이보험 등 기존의 유사한 보험과 차별성이 없어 가입자 없이 자취를 감췄다. 45세부터 연금(보통은 55세)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싼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출시를 꺼리는 바람에 국책은행(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생명과 농협생명이 2014년 내놓았다. 지난 2년 동안 가입자는 1000명 정도 된다.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장애인이 많은 데다 설계사들도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흐지부지된 경우로는 금융감독원이 저출산 극복을 돕는다며 2014년 말 출시를 예고했던 난임보험이 대표적이다.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영 보험상품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난임보험을 내놓거나 내놓을 계획이 있는 보험사는 전무하다.

보험 업계는 "당시 감독원은 난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난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상품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보험(기업이 직원을 위해 가입해주는 보험)으로 개발해 보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지극히 사적(私的)인 사안이라 단체보험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길 꺼려 출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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