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 연합시민의소리

복지부, 8월초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입력 2016년07월24일 10시17분 홍성찬

서울시, 심사위원회 꾸려 8월 첫주 대상자 선정·둘째 주 지급 계획

[연합시민의소리]2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 지급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외로 지원자가 몰려 대상자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다음 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지난 4~15일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 인원(3천명)의 2.1배가량이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로 보고, 대상자 발표 직후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강행하면 첫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직권 중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