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다"고 역사성을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부의장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외자유치 차원에서 글로벌 회사가 투자를 할 때 변수는 법인세"라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외자유치가 100억~200억달러로 정체 됐지만 우리의 해외 투자는 이것 두배 이상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반적 문제를 고려할때 법인세 (인상)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부위원장은 추경에 관해서도 "현장에서 서민은 하루하루 죽을 맛이다. 말로만 서민민생 외치지 말고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은 민생을 살리자고 추경을 하자고 했다. 10조원이 작다고 하기도 했고 기재위에서는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상기하며 "그런데 이제 세월호,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생떼를 쓰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