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영란법 합헌 존중...'

입력 2016년08월02일 12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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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

[연합시민의소리]2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관문을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 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관해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김영란법에 대한 첫 반응이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내수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절차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식적 언급을 아껴왔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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